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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중호우에 1.8m 잠긴 발전소, 18억 배상 소송 냈지만…법원 "국가 과실...
서울고등법원은 소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A사가 대한민국과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약 18억 749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.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 역시 피고들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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