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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 특별법 개정 화두 '권한·입법·재정'…전문가들 "포괄 이양해...
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은 국가의 재정지원 규정을 임의규정이 아닌 의무규정으로 전환하고, 통합교부세와 통합지원금의 규모와 지원 기간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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