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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희대 대법원장 '신임대법관 서면제청'공방
대한민국 사법부는 사법 개혁의 무서운 파도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할 것"이라고 했다. 국민의힘은 여권이 '대통령 패싱'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"대법원장의 적법한 인사 제청권을 무력화하려는 것"이라고 비판했다. 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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