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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반도체가 벌어도, 경기도 세입 안 늘어”…추미애, 지방소득세 개편 ...
대한민국의 산업구조도, 인구구조도,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할 역할도 완전히 달라졌다. 그런데 지방재정제도만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다”고 지적했다. 추 지사는 특히 “기업과 산업은 외면하고 취득세, 담뱃세를 받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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